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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피셔 "美 경제, 日 '잃어버린 10년'과 달라"

최종수정 2008.04.07 10:18 기사입력 2008.04.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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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1990년대 일본식 장기 침체와 비슷하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비교가 경제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리처드 피셔 총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미국 경제가 1990년대의 일본 상황과 흡사해 '잃어버린 10년'의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은 비교로 그 당시의 일본 정책을 따르자는 주장은 현재의 경제정책을 잘못으로 이끄는 실수"라고 주장했다.

지난 1990년대 대부분을 헤지펀드의 펀드매니저와 미일 규제개혁위원회의 부의장으로 일본에서 보냈던 피셔 총재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는 미시적 기초가 완전히 다르다"며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할 수 없듯이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피셔 총재의 발언은 19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인한 미국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예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과거와 현재의 두 나라 경제가 매우 흡사해 미국은 특히 금융시스템의 자본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공적 자금 조성과 같은 당시 일본이 취한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와타나베 요시미 일본 금융행정개혁상은 지난달 31일 FT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사례를 거울 삼아 보더라도 미국이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피셔 총재는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는 단지 피상적인 유사점일 뿐"이라며 "두 나라의 사회와 경제 구조가 확연히 달라 미국은 다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셔 총재는 "당시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은행들과 정부의 우편 저금에 의해 좌우된 것에 반해 현재 미국은 증권 금융 시장에 의해 조절된다"며 "미국 사회와 경제는 일본에 비해 훨씬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금융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더나아가 "일본 경제는 정부가 민영 부문에 높은 비율로 관여하는 사실상 통제 경제"라며 "이같은 경제 구조의 차이로 미국 은행들에 대한 공적 자금의 주입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셔 총재는 말했다.

또한 피셔 총재는 "현재 미국 경제는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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