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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담합 은행 "우린 억울해"

최종수정 2008.04.07 15:12 기사입력 2008.04.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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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원가 3000원..과징금부과 관치금융적 발상"

은행권이 수수료 산정을 놓고 정부의 잇단 압박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들어 벌써 두번째 수수료 담합으로 과징을 부과한 것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청와대가 국민 정서를 들어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현행 수수료도 이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게 은행권의 항변이다.

7일 공정위 및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6일 통신비"신문구독료 등 각종 대금을 수납하면서 받는 지로 수수료를 인상키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17개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달 말 8개 은행들이 2002년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와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한 것과 관련, 담합 행위로 판정돼 총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올 들어 두 번째 징계다.

이 같은 공정위의 담합 징계에 은행권은 발끈했다. 원가에 비해 낮은 수수료 체계로 자칫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수료 담합 시 배보다 배꼽이 큰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데 담합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규제 완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수수료 인하 유도는 관치금융 하에서나 나옴직한 발상이라는 것.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서울대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수수료 원가 표준안을 마련할 당시 은행 수수료를 더 내릴 경우 역마진이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무작정 수수료를 인하하기보다는 금액별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는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다보니 소액 송금이나 고액 송금이나 수수료 차이가 적지만 고액에 대해 수수료를 높이는 대신 소액송금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외부용역에 의뢰한 은행 창구 송금 수수료 원가는 건당 3000원 가량으로 나왔다"면서 "금액별로 차등화해 전체적으로는 현행 수수료 수입을 지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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