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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FnC코오롱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시정명령

최종수정 2008.04.07 12:00 기사입력 2008.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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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여만원과 자연이자 지급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 대금 등을 기재한 서민을 지연 교부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FnC코오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FnC코오롱은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 헤드(Head), 잭 니클라우스(Jack Nicklaus) 등 13개 정도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FnC코오롱은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2006년 시즌의류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일정한 시항을 기재한 서면을 지연해 교부했다.

하도급법에는 제조위탁의 서면 교부 시기를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기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FnC는 또 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납기지연기간을 8일 이상으로 정했으면서도 7일 이하인 지연일수에 대해서도 하도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공정위은 이에 따라 FnC에 대해 부당감액한 하도급대금 652만1000원과 지급기한(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자연이자(연 25%)를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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