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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청기한 이유로 주택공급 자격박탈 부당"

최종수정 2008.04.07 12:00 기사입력 2008.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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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삼선상가 주민들 신청자격 유지될 듯

사무처리준칙에 규정된 기한내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포기로 간주해 신청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7일 서울 성북구 삼선상가아파트 주민 48명이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자 자격인정'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들의 신청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성북구청장에게 시정권고했다.

성북구청장은 성북천 복개 지상 건축물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삼선상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에 의거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했지만 입주민들이 신청지역이 비선호 지역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협의가 여의치 않자 규칙상 신청기한이 명시돼 있음을 내세워 입주민들을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주택법 등 관계 법률에 의거 해 주택 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다.

또한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에는 주택특별공급대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서류를 구비해 신청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켜주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인 점 ▲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으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의 일탈, 남용의 우려가 있는 점 ▲공급할 주택물량이 있는 점 등을 종합고려해 볼 때 민원인들에게 주택공급신청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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