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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 상속세 폐지는 세계적 ‘대세’

최종수정 2008.04.07 12:40 기사입력 2008.04.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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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대한상의가 상속세 폐지를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건의하면서 상속세 폐지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 상속세는 논란이 많은 세금 가운데 하나이다. 국내의 경우 상속세율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50%를 물린다.

대기업의 경우 상속재산의 거의 절반을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소리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해 주된 걸림돌로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드는 것도 자연스럽다. 이는 개인이 보유한 재산권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자 과중한 세율이라는 게 경제학계에선 일반적인 비판이다.

해외에선 이와 같은 높은 상속세율이 경제활력을 줄이고 재산을 타국으로 빼돌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인하 또는 폐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총 30개 OECD 회원국 중 7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일본도 비(非)상장 기업 상속은 세금의 80%를 감면해주고, 독일은 기업을 물려받은 뒤 10년이 넘으면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준다.

반면 국내 일부시민단체에선 대기업의 불법·편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속세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승계를 위해 법을 벗어난 다른 방법이 상속에 동원되어 왔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주된 시각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폐지하면 편법 승계가 없어져 세수 확대가 이뤄지고, 기업경영권 위협이 없어져 기업의 재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정설이다.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도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검토해 달라”라며 운용의 묘를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이제 ‘상속세 폐지’는 곧 ‘부유층 세금면제’라는 그릇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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