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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해외투자 자금 어디서 빌리나

최종수정 2008.04.07 10:30 기사입력 2008.04.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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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민영화 기업 해외투자 위축 우려
정부 보증 안되면 환매요구 빗발칠수도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의 최대 걸림돌중 하나가 산은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의 보증문제다. 산은은 국책은행 프리미엄에 힘입어 민간은행에 비해 5~10bp 정

도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하며 대표적인 외화조달 창구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새 정부들어 민영화 작업이 추진되면서 이같은 산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업 외화조달 창구 역할 흔들=현재 산은이 이미 발행해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외화채권 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135억달러에 달한다. 기업금융과 투자금융(IB)업무를

주로 책임지면서 해외투자를 위한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맡을 때가 많아 상대적으로 민간은행에 비해 해외조달 비중이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두산그룹의 세계 1위 컴팩트 건설중장비 브랜드인 '밥캣' 인수건이다. 당시 산은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여파로 자금시장 경색된 상황에서도

12억달러를 조달해 지원한 덕에 두산그룹은 손쉽게 인수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민영화가 추진되면 금리부담이 높아지는데다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높아져 해외차입 여건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해외 대형 투자자들은 국가등급 이상의 안전채권에 대한 투자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한다"며 "민영화가 되면 등급이 떨어져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민영화가 진행중인 기업은행과 조달금리 편차가 40bp까지 벌어진 상태"라며 "민영화가 본격화되면 조달 비용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내부적으로 민영화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최소 5년간은 산금채에 대해 정부보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지난해말 현재 7년물이 7억달러, 10년물이 15억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에 따라 보증 시한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조달창구로써의 산업은행의 역할이나 이미 발행한 산금채의 신용도 확보차원에서 정부가 불안요소를 해소해 주는게 옳다"면서도 "이미 민영화 추진중인 기업은행이나 민간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보증 철회시 대량 환매사태 우려도=산금채는 정부가 원금을 보증해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와 무디스로부터 각각 'A',와 'Aa3'의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무디스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이보다 한단계 낮은 'A3'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라가 망해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아온 셈이다.

그러나 무디스가 산은이 민영화로 인해 정부의 우산에서 벗어날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위험 징후는 이미 연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
민영화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올해 1월 중순, 산업은행은 10억달러의 글로벌본드를 리보+145bp에 발행했다. 당초 예상치였던 리보+100bp보다 높은 것은 물론 같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불과 3개월전 15억달러의 글로벌본드를 리보+50bp를 발행한 것과 비교해도 100bp 가까이 벌어졌다.

특히 산업은행은 10억달러를 조달하며 사상 처음으로 ▲정부 보유지분이 감소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발행한 채권의 원금에 환매일까지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중도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는 '중도환매 규정'을 도입하기도 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진척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울며겨자먹기식 고육책'을 동원한 것.

이에 따라 만일 정부가 민영화 추진을 명분으로 보증을 철회할 경우 대규모 환매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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