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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자영업자 1조 세추징

최종수정 2008.04.07 07:40 기사입력 2008.04.0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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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2년여 동안 의사, 변호사, 유흥주점 등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5년 12월부터 2007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6차례의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43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사 시기별 추징 세액은 1차(2005년 12월) 1094억원, 2차(2006년 3월) 1065억원, 3차(2006년 8월) 2454억원, 4차(2006년 11월) 2096억원, 5차(2007년 2월) 2147억원, 6차(2007년 6월) 1581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올 1월에도 변호사ㆍ건축사, 고급ㆍ대형 유흥업소, 고가 스포츠용품업체, 주택ㆍ상가 분양업체 등 탈루 혐의가 큰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해 7차 기획 세무조사를 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국세청은 다음달에 있을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를 분석해 개선된 분야(업종)는 제외하고 개선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지만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고발을 전제로 한 조세범칙 조사는 2005년 327건에서 2006년 399건으로 증가했고 세무조사 건당 추징 세액도 개인사업의 경우 2005년 5800만원에서 2006년 1억1300만원으로, 법인사업자는 2005년 4억7500만원에서 2006년 5억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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