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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 기간내 신고시 보험료 전액 면제

최종수정 2008.04.06 17:03 기사입력 2008.04.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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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9인 이하 사업장 중 미가입자가 특별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할 경우 체납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44%가 9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36.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오는 7월부터 3개월 동안 특별신고기간을 정해 자진신고할 경우 체납된 고용·산재 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7월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 위해 오는 6월 당정협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별신고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발급(훈련바우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비롯 근로자를 훈련시킬 경우 비용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체가 96.5%, '10~299인' 사업체가 80.2%에 달하는 반면 9인이하 사업체는 36.3%에 그쳐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대부분이 9인이하 사업체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또한 9인 이하 사업체 중에서도 비정규직의 가입률(21.4%)이 정규직(45.2%)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9인이하 사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형편이다.

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가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납부시한이었던 점을 감안해 그 이전에 발표할 경우 보험료 납부를 고의로 꺼릴 우려가 있어 지난 3월 25일 발표된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 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발표시기를 조정했다"며 "특별신고기간이 끝난 후 미가입 사업장이 적발되면 체납보험료 추징 및 가산금, 연체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부터 '훈련기회 부족'-'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제약'-'비정규 근로 고착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주말 직무과정 개설, 유급휴가훈련제, 훈련중 생계비 대부사업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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