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자통법시행령]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 가능할까

최종수정 2008.04.06 12:00 기사입력 2008.04.06 12:00

댓글쓰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증권업계에 미치는 판도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자통법은 증권·자산운용·선물 등 모든 금융투자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판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금융투자회사(IB)의 탄생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6일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종합 금융투자업무를 위한 최저 자기자본을 2000억원으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현재 증권업을 하고 있는 국내증권사 대다수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당분간 규모의 경제를 통한 대형 IB 탄생 보다는 업체간 치열한 생존경쟁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증권사 중 우리투자증권(2조3475억원), 대우증권(2조3430억원), 현대증권(2조2574억원), 삼성증권(2조1647억원), 한국투자증권(2조1498억원) 등 5개사가 자기자본 2조원을 넘고 있다.

대신증권(1조7443억원), 굿모닝신한증권(1조5841억원), 미래에셋증권(1조5124억원)도 1조원을 넘고 있다. 이밖에 동양종금증권,
하나대투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19개사가 금융투자업 최소기준인 20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총 27개사가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은 새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방침에 맞춰 일단 진입 장벽은 대폭 낮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메가뱅크' 논란에서 보여준 금융위의 입장처럼 인위적인 대형화보다는 업계 자율적인 M&A를 통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자기자본 2000억원이란 수치는 말그대로 최소자본에 불과하며 이것이 곧 모든 금융투자업무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제대로된 금융투자업무 수행을 위해 업계 스스로 자기자본을 축척하고, 자유로운 M&A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와 전문가들도 진입장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박병주 증권업협회 상무는 "증권업은 자본금 외에도 인적요건, 리스크관리, 대주주 자격 등도 중요한 만큼 자본금이 많다고 곧 대형 IB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과도했던 증권업 라이센스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면 일단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손지선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도 "진입 규제를 최대한 낮추고, 제대로 영업을 못할 경우 퇴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자율경쟁 활성화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당분간은 진입 요건 완화에 따른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태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선진IB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규모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자통법 시행령은 다소 미흡하다"며 "우선 대형IB 탄생보다는 위탁매매 수수료 등 가격경쟁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박병주 상무도 "최근 증권업 신규 진출도 봇물을 이루는 점을 감안하면 진입 완화 조치로 당분간 증권업계가 저가경쟁의 '레드오션'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화부문 인가는 허용 범위를 넓혀야겠지만 종합적 업무릉 위한 인가 기준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