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자통법시행령] 증권판 'BIS' 규제 풀린다

최종수정 2008.04.06 12:00 기사입력 2008.04.06 12:00

댓글쓰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증권판 BIS기준으로 불리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NCR은 자기자본에서 부동산 등을 제외한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보험권의 지급여력비율 처럼 증권사들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잣대이다.

금융위원회가 6일 발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200% 이상을 유지해야하는 신탁업 수행을 위한 NCR 비율이 폐지된다. 또 장외파생업무 수행을 위해 300%를 유지해야하는 요건은 200%로 완화된다.

금융위의 이같은 규제 완화는 그동안 금융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NCR 요건으로 국내증권사들이 적극적인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특히 증권사들이 가장 부담을 느껴온 장외파생업무 수행을 위한 '마지노선'이었던 300%를 200%로 낮춘데 이어 3년후에 위험관리 능력이 제고됐다고 판단되면, 아예 이 기준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업자의 장외파생 거래 상대방을 현행 전문투자자에서 위험회피(헷지) 목적의 일반투자자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예컨데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과일 가격 폭락에 대비해 금융투자업자와 파생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