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자통법시행령]증권사 설립 쉬워지고 퇴출 강화된다

최종수정 2008.04.07 09:00 기사입력 2008.04.06 12:00

댓글쓰기

앞으로 주식 위탁매매 전문 증권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10억원의 자기자본만 있으면 된다. 자산운용업도 부동산펀드 등 하나의 분야에 특화될 경우 20억원이면 충분하다. 반면 설립 이후 자기자본이 30% 이상 잠식당하면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시행령안을 발표하고,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말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안은 금융투자업자의 진입, 업무범위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특화·전문화된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진입이 이뤄지도록 현재 26개로 나눠져 있는 인가·등록 업무단위를 42개로 세분화해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 최소 30억원이 필요한 주식 및 선물 위탁매매업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대상일 경우 각각 10억원, 20억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100억원이 요구됐던 자산운용업도 종류별로 부동산펀드 전문은 20억원, 증권펀드는 40억만 있으면 충분하다. 250억원이 필요한 신탁업도 금전 신탁만 하는 경우 130억원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모든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산운용업(집합투자업)은 현재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낮춰진다. 종합증권업은 현행 500원에서 530억원으로 다소 상향 조정된다. 장외파생의 경우 위험이 크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해 자기자본 기준을 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종합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투자 일임·자문 등 6개 금융투자업을 전부하기 위한 자기자본 기준은 2000억원으로 확정돼 사실상 현재 증권사 대부분이 요건을 충족한다.

업무범위도 다양해졌다. 각종 기업 인수합병(M&A) 중개 등의 과정에서 선진 투자은행(IB)이 활용하는 자금지원 기능을 위해 일시적 신용공여인 '브릿지론(Bridge loan)을 허용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위해 지급보증, 기업구조조정(CRC), 벤처캐피탈, 신기술금융 등을 겸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계열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는 현재 법률에 의해 금지되며, 지급보증에 따른 위험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통해 관리키로 했다.

퇴출 기준은 강화된다.

금융위는 신설(진입)시 요구되는 최저 자기자본을 70%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따라 종합금융투자업의 경우 2000억원 중 1400억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방지릉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wall)도 설치된다. 이에따라 증권사 자체 자본을 운용하는 파트는 사내 투자매매·중개·자산운용·기업금융 등 다른 파트와의 정보교규, 임직원 겸직, 사무공간, 전산설비 공동 이용이 금지된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은 새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기존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자율성과 창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