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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시행령]기관 의결권 행사 완화.."자율성 확대 기대"

최종수정 2008.04.06 12:03 기사입력 2008.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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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관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자산운용회사들의 투자재산인 주식 의결권 행사내용과 관련 과도한 공시의무를 완화키로 했다.

특히 의결권 행사내용을 투자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주식 소유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의결권 행사내용 사전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법인 주식으로 한정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펀드의 의결권에 대한 이번 금융위의 시행령 안에 대해서 의결권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의 수익을 가장 우선하고 있는 펀드의 특성상 수익률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는 사실상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펀드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펀드 관리자의 선관의무에 있다"며 "투자자의 수익이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는 펀드 관리자가 투자자들에게 일일이 물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10억원 이상 투자한 개인투자자들도 손에 꼽히는 상황에서 금액을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대해 투자자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00억원 이상으로 제도를 완화하면 운용사들은 향후 투자자들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해 사전에 보고할 일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투자자들은 투자한 펀드가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알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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