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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대통령 은평 방문, 선관위 조사 의뢰'

최종수정 2008.04.06 11:09 기사입력 2008.04.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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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이 은평을 방문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은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측근인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한 것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 전현희 당 법률지원단장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조사의뢰서를 접수시킬 예정이다.

창조한국당도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뉴타운 방문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키로 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중앙선대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이 대통령이 은평을 방문한 것은 2인자가 패색이 짙어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정신적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선거개입 하지말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 주장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선거법 위반이란 선거운동 목적으로 계속적, 지속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관계자를 만나 격려를 하고 선거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번 사례는 이와 같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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