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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시행령] 자산운용사 "펀드 성과보수 도입 긍정적"

최종수정 2008.04.06 12:01 기사입력 2008.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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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6일 발표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펀드 보수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성과보수 체계를 공모펀드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에 대해 판매사에 비해서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당장 자산운용사와 펀드투자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만큼 실효성은 크지 않지만 기존 펀드판매수수료와 운용보수로 나눠있는 현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제도 완화인 만큼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자산운용사들이 낮은 운용보수로 인해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던 다양한 상품들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장인환 KTB자산운용 사장은 "공모펀드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인 투자자들과 환매금지형펀드로 한정한 것은 현재로써는 현실적인 안이다"며 "사모펀드와 비슷한 펀드 유형의 펀드들에 한정해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사모펀드에만 적용되고 있는 성과보수 체계를 모든 공모펀드에 도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는 펀드에 투자자한 투자자들이 가입, 환매, 투자기간이 모두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미 약관에 나와있는 펀드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것도 무리다.

따라서 처음 공모시 단위형으로 모집한 환매금지형펀드들이 성과보수를 적용할 수 있는 펀드로 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벤처투자펀드와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M&A펀드 등이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성과보수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펀드라는 얘기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당장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공모펀드에도 처음으로 성과보수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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