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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 사고 팔수 있는 정산제도 필요'<금융硏>

최종수정 2008.04.06 09:00 기사입력 2008.04.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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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연금 시스템이 미흡한 우리나라에 '생명 보험 정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생명보험 정산 거래 현황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인 생명보험 계약을 매매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생명 보험 정산 거래가 급성장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생명보험정산(Life settlement)는 브로커를 통해 생명 보험계약 해약시 받을 수 있는 보험 해약 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개인으로부터 생명보험증권을 매입한 후 잔여 보험계약 기간동안 해당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계속 납입해주고 그 대가로 피보험자 사망시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이다.

생명보험 정산회사는 매입한 보험 증권을 투자 은행이나 헤지 펀드 등에 재판매하고 투자 은행 등은 이런 보험증권을 모아 사망채권(Death bond)를 발행해 주로 연기금 등의 투자자들에 매각하게 된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생명보험 정산거래는 지난 1990년대 후반 처음으로 도입돼 거래 규모가 연평균 70%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지난 2006년말 현재 약 61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수년내에 10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자신의 생명보험증권을 파는 사람은 해약을 원할 경우 정해진 해약 환급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연구위원은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급진전 되고 기대 수명도 점차 연장됨에 따라 적지않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보다 노후 생활을 위한 목돈 마련이나 의료비 조달 등 경제적 필요에 의해 생명보험 계약을 파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신에 필요 이상으로 보험 계약이 많을 경우 유통 시장을 활용해 보험 계약을 정리하고 좋은 조건의 대체 투자처를 모색할 수 있다.

거래에 참가하는 투자자 역시 일반적 사망채권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 8~15%에 달하면서 주식, 채권 등 기존 투자자산과 상관성을 거의 없는 반면 장수 리스크 등의 리스크가 이미 정산 매매대금, 채권 가격에 반영돼 있어 고수익의 투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장수리스크는 정산되는 생명보험증권의 풀(pool)이 확대될 수록 그 위험도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 및 미국증권가에서도 사망채권이 대표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상 개인이 보유한 생명보험의 소유권 또는 보험금 수령권을 보험자(보험사) 동의없이 제 3자에게 매도가 가능한지 검토▲살인행위(homicides)를 유발하는 등 생명보험의 도덕적 위험을 단적으로 표출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효과적인 규제, 감독할 장치 마련 ▲높은 거래 비용의 절감 방법 ▲생명보험증권 보유자의 노후생활 자금 마련 등을 감안해 생명보험 계약 일부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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