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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건희 회장 사법처리 ‘고심’

최종수정 2008.04.05 20:52 기사입력 2008.04.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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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적용할 가능성 높아

삼성 비자금 의혹을 조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법처리 수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특검팀은 비자금 의혹을 풀 열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일단 마쳤다.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 의혹ㆍ불법 경영권 승계ㆍ정관계 불법 로비 등 3대 의혹에 대해 특검팀의 집중 조사를 받은 상태다.

특검팀은 이 회장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각 사안 별로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적용 가능한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건희 회장이 계열사 전ㆍ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 및 차명계좌를 운영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검팀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모험을 벌이는 대신 1ㆍ2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이 적어도 그룹 총수로서 전반적인 과정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할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진행되면 이건희 회장은 특검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를 당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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