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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靑 은행수수료 개입은 명백한 관치"

최종수정 2008.04.05 11:04 기사입력 2008.04.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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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은 5일 청와대가 시중 은행 수수료 개입과 관련해 "관치금융이자 4.9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비난했다.

차 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은행 수수료 인하는 금융기관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명백한 관치금융"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총선을 겨냥해 이 같은 발언을 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권선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 통신비 인하 방침을 밝혔다가 통신사의 저항으로 실행하지 못했고, 52개 생필품 물가를 잡겠다고 큰 소리쳤다가 44개 항목에서 오히려 물가가 3.8% 인상됐다"며 "청와대는 관치를 중단하고 시장경제를 존중,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유세본부장도 "사회의 질서, 법과 원칙에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자율 질서를 청와대 전화 한 통화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바로 독재"라고 꼬집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의 이성남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경제정책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해야지만 이명박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시장 개입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은행 수수료는 금융기관들간에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문제로 청와대에서 방법론까지 제시하는 것은 관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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