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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무원 선거중립 준수 요청

최종수정 2008.04.04 22:03 기사입력 2008.04.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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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지역개발 약속 선거법위반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정부측에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선관위는 이날 고현철 선관위원장 명의로 국무총리 앞으로 보낸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에 관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모 장관 등 일부 장·차관들이 잇달아 인천 해양항만청을 방문해 인천신항 건설의 예정된 추진 및 내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지원을 약속해 ‘여당후보 지원을 위한 선거용 발언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예민한 시기에 고위 공직자가 특정 지역을 연이어 방문해 지역개발 및 예산지원을 거듭 약속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공무원의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제86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선거일까지는 공무원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출장이나 지역개발 등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토록 각 부처에 특별히 강조해 선거법 위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각급 선관위에 공문을 내려보내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정후보 지원 의혹이 발생하고 경찰도 정보수집 등을 명목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각급 위원회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위법 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통합민주당은 “인천신항 기공식 취소 이후 인천지역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자 이 지역에 국토해양부 장관과 차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잇따라 방문했다”면서 장·차관들이 한나라당 선거운동원과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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