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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선관위 '대운하 찬반집회 위법' 반발

최종수정 2008.04.05 02:05 기사입력 2008.04.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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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반도 대운하' 찬반 집회를 열거나 서명을 받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란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경제정의실천신민연합은 이에대해 "이번 결정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유권 해석으로 유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사 표현과 알 권리, 자유로운 정책선거 분위기를 가로막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대운하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운동을 일절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없도록 돼 있는 집회 개최나 서명ㆍ날인운동 등을 제한한다는 것"이라며 "시민단체는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찬ㆍ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기도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론하지 않은 채 선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서명운동과 토론회는 선거법상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을 3일 만에 정반대로 뒤집었다.

중앙선관위는 결정이 바뀐 것에 대해 "그 당시에는 이슈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최근 대운하 건설이 각 정당간 쟁점이 돼 이를 찬성ㆍ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같은 제한.금지 규정은 이해 당사자인 정당과 후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시민단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이번 법해석은 법과 판례, 선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매우 자의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경실련은 또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에대해 "중앙 선관위 스스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중앙선관위가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정책 의견 표명을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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