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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생필품 수입 및 국내판매가격 실시간 공개"(종합)

최종수정 2008.04.04 16:29 기사입력 2008.04.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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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경제정책국장 발언 추가)

52개 생필품의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정보가 실시간 공개된다. 또 32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4월 한달동안 용량 표시 적정성을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생필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의 신용만으로 통관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합동으로 제2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5월부터 52개 생필품의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정보가 2주간의 평균가격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52개 품목은 정부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한, 이른바 'MB 52개 품목'과는 다른 것이다.

또 라면, 밀가루 등 32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용량 표시의 적정성을 조사해 용량을 불법적으로 줄이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정부는 부적정한 표시가 발견됐을 경우 표시정정을 명령하고, 법적 허용오차 초과시에는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표시량과 실제량의 차이가 6% 초과할경우에는 사법고발조치(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돼 있다.

관세 인하 효과가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으로 연결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양파, 마늘, 찐쌀, 콩, 고추 등 생필품의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경우, 신용만으로 통관을 허용토록 했다.

또 82개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입업자에 대한 월별납부 지정 요건이 완화돼 매월말 일괄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공공비축 산물벼 9만4000톤이 매각되고, 정부비축물량과 농협중앙회 보유물량을 이달내에 공매된다.

이는 전체비축물량 중 5.3%(5만톤) 수준을 공매하는 것으로 시장공급량이 1.4%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 올해말로 종료되는 사료에 대한 부과가치세 영세율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석유제품 취급 대리점(도매상)간 수평거래를 터주기로 했다.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렇게 되면 수급 상황과 가격의 차이에 따라 인근 폴을 가져다 쓰거나, 공급이 좀더 저렴한 주유소의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유통을 활성화 시켜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게 가져가는 효과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대형할인점 등 석유제품의 신규 판매업자가 자기상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고시를 유권 해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적 공급계약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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