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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 학생모집단위·인원 결정 자율화"

최종수정 2008.04.04 15:27 기사입력 2008.04.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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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학과·학부 등 학생모집단위와 인원 결정 및 학사일정 결정등 대학 운영을 대폭 자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구 교과부 제 2차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연구비 및 대학지원 방식의 개선을 통해 대학이 인재대국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조직, 학사운영, 인사 문제 등 모든 규제를 풀어 그동안 정부와 대학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여러 문제들을 대학 구성원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이끌겠다"며 "교과부는 대학 운영과 관련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방안은 대학별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학부로 뽑고 싶은 대학은 학부로, 학과로 뽑고 싶은 대학은 학과로 뽑을 수 있게 되며 사범계와 의학계를 제외한 전체 학과 인원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며 "학사 일정 동안 3월 1일 시작으로 원칙으로 하되 대학들이 유동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사와 석사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문인력 배출 통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이날 대통령-총장 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교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됐던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은 발표됐으나 "등록금 문제에 관련된 특별한 언급은 오고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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