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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종구 교과부 제2차관 "대학스스로 문제풀 수 있게 규제 완화"

최종수정 2008.04.04 15:08 기사입력 2008.04.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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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조직.학사운영, 인사 문제 등 모든 규제를 풀어 대학 구성원 스스로가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구 교과부 제 2차관은 이날 오후 '대통령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운영 자율화를 통해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가 정부와 대학의 갈등으로 비춰지던 것에서 이를 대학 구성원들이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 차관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다음은 박종구 차관의 일문일답

-학생모집단위가 자율화된다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에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제는 완전히 대학의 자율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학부로 뽑고 싶은 대학은 학부로, 학과로 뽑고 싶은 대학은 학과로 학생 선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한되는 범위는 있을 수 잇다. 의료인력과 사범계열은 제외된다. 2009학년도는 이미 정해져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모든 것이 교육부와 대학의 문제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제 모든 문제를 대학 구성원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각 학과의 인원도 조정이 가능한가?
이것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다. 교과부는 포괄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것은 대학들이 정할 수 있도록 하겠

다.

-학사일정도 자율화되는 것인가
대학의 경우 원칙적으로 3월 1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기간 범위내에서는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이 대학들이 실제로 원하는 방안인가? 대학과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나?
이것에 대한 논의는 대학의 의견수렴 절차는 추후에 대학교육협의회나, 대학들을 통해 앞으로 거칠 예정이다. 시행령이나 지침을 변경해야하는 부분은 6월까지 마치고, 연말까지 규제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풀어가려고 한다.

-연구비 2012년까지 4배 이상 확대한다는 데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은?
연구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수 개인 연구나 창의성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R&D 2012년까지 최대 2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BK사업 등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원래 해 왔던대로 진행한다.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언급 있었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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