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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생필품 수입 및 국내판매가 실시간 공개"

최종수정 2008.04.04 15:02 기사입력 2008.04.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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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생필품의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정보가 실시간 공개된다.

또 32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4월 한달동안 용량 표시 적정성을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생필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의 신용만으로 통관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합동으로 제2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52개 생필품의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정보를 2주간의 평균가격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5월부터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또 라면, 밀가루 등 32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용량 표시의 적정성을 조사해 용량을 불법적으로 줄이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정부는 부적정한 표시가 발견됐을 경우, 표시정정을 명령하고 허용오차 초과시에는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표시량과 실제량의 차이가 6% 초과할경우에는 사법고발조치(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돼 있다.

관세 인하 효과가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으로 연결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양파, 마늘, 찐쌀, 콩, 고추 등 생필품의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경우, 신용마으로 통관을 허용토록 했다.

또 82개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입업자는 월별납부 지정 요건을 완화해 매월말 일괄 납부토록 한다.

공공비축 산물벼 9만4000톤이 매각되고, 정부비축물량과 농협중앙회 보유물량을 이달내에 공매된다.

이는 전체비축물량 중 5.3%(5만톤) 수준을 공매하는 것으로 시장공급량이 1.4%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 올해말로 종료되는 사료에 대한 부과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에너지절약대책이 4월 중에 마련된다.

또 대형할인점 등 석유제품의 신규 판매업자가 자기상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고시를 유권해석하고,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적 공급계약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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