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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박사 통합 운영, 민간기업 유치.. 대학 숨통 트인다

최종수정 2008.04.04 14:41 기사입력 2008.04.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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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대학과 대학원 석사의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 캠퍼스 내에 민간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등 운영 규제가 대폭 풀려 대학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학 총장 180여명과 교과부 장관,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 초정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정부의 대학지원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 대학 총장을 초청해 인재대국 건설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대학경쟁력 상승을 위해 대학의 발목을 잡는 제반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대학의 학사 및 조직운영과 인사부분의 규제가 대폭 풀린다.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석사 통합 학위과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석.박사 통합과정만 허용돼 대학과 대학원 과정의 인원을 독립적으로 선발했었으나 앞으로는 학부와 대학원 석사 과정을 연결해 이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 하부조직을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제한받고 있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총장, 대학원장 등 보직교수 임기제 규정을 폐지해 국립대 인사부분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내 학생모집단위도 앞으로는 대학별로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되며, 교원의 소속 역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대학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재정 확보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대학연구소를 교지 밖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 내에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는 대학기술의 상용화와 재정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학의 연구지원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현재 3704억원 규모인 교수들의 연구비를 2012년까지 1조5000억원까지 4배 이상 확대하고, 신규 재정지원 사업부터 대학의 대응자금을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대학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등록금 인상 해결방안으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에 보다 힘을 실기로 했다.

하지만 등록금 해결방안은 기초수급자 무상장학금 지급 등 기존 교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됐던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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