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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행수수료 인하 압력, 청와대 개입문건 확인

최종수정 2008.04.05 11:04 기사입력 2008.04.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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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 대한 청와대의 수수료 인하 협조 논란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

'은행 송금수수료 관련사항 전달'이라는 이 내용의 문서에는 요청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xx비서관 x국장으로 돼 있으며 수신자는 은행연합회 xx부장이다.

공문에 나타난 접수일시는 이달 2일 오후 6시로 돼 있으며 청와대와 은행연합회 간의 연락사항이 그대로 기재돼 있다.

내용은 지난달 3월 19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송금수수료가 기가막혀"라는 제목의 기사보도와 관련 xx국장은 "수수료가 은행 자율사항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민원을 담당하고 있어 xx일보 보도내용은 고민되는 사항"이라며 "민원관련 자료를 제공하겠으니 급히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여지가 있으며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수신부장은 "금리, 수수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인 은행연합회가 관여했는 안되는 사항임으로 BH(청와대)의 요청을 단순 전달하고자 한다"며 "즉시 회의는 경험상 부서장들의 일정과 관련 곤란할 것이므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선은 메일 등으로 BH의 요청을 전달하고 4/8 수신부서장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공문에서 밝힌 청와대의 유선연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보내드립니다
4.8일 회의시에 은행간 자율논의 되면 좋겠습니다

은행이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도록 미리 자료를 배부하시는게
당일 회의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화로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검토 요청 배경은
많은 국민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협조요청 드리는 것임을 꼭 자료 송부시에나
회의시에 전달하여 정부가 지도하거나 개입한다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xx비서관(x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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