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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주가 하락.. 공적자금 회수 '막막'

최종수정 2008.04.04 14:33 기사입력 2008.04.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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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로 일본 금융기관들의 주가가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해 일본 정부가 과거에 투입한 공적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신세이은행의 매각 목표액은 3500억엔(약 3조3230억원)인데 현재 신세이은행의 주가를 기초로 한 보유주 시가는 1700억엔으로 절반 미만에 그치고 있다. 아오조라 은행 등 다른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가가 오르지 않는 한 매각이 어려워 일본 정부는 당분간 계속 보유주들을 떠안고 있어야 할 형편이다.

공적자금 회수는 원칙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이 변제를 신청하고 그것을 기초로 정부가 보유주를 시장에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게 돼 있다.

이에 일본 금융청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10개 은행으로부터 변제 의사를 확인하고 대략적인 회수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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