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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관계 위기론 진화 나서

최종수정 2008.04.04 12:52 기사입력 2008.04.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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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최근 남북관계 경색 국면으로 접었다는 지적에 대해 "너무 상황을 한 쪽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김하중 통일부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과 개성공단 철수사건, 북한의 서해상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새 정부가 선(先)북핵폐기 기조 속에서 상호주의적 대북정책을 강조하자 북한 군부가 강경하게 반발하는 등 현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악화된 남북관계 환경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2002년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적 충돌이나 경우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의 전면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북관계가 경색 일변도로 가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다"면서도 "지난 2-3일 동안 6.15 행사를 위해 남북이 금강산에서 접촉한 적도 있다.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남북 양측의 협의채널이 전부 끊어졌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2005년 이후 북한의 담화와 보도발표 횟수와 남북관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일종의 역발상도 강조했다.

2005년의 경우 북한의 담화문과 보도발표가 9번 있었고 2007년의 경우에도 8번이나 담화문과 보도 발표가 있었지만 각각 9.19 합의와 2.13 합의 조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담화문 발표가 2건에 불과했던 2006년에는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조치가 많았다는 것.

이는 담화문과 보도발표의 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남북간 화해와 대화의 조치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 때문에 "남북간에 말이 많을 때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도 많았다"며 남북관계의 급반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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