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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감독 규모따라 차별화"

최종수정 2008.04.04 12:12 기사입력 2008.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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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에 금융소외자 구제대책 협조 당부

현금서비스 마케팅등 카드사 과당경쟁 경고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업계의 양극화 현상에 맞춰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감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개혁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4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저축은행, 카드, 리스, 캐피탈, 대부업체 등 중소서민금융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 저축은행의 성장이 대형 저축은행에 의해 주도되었고 향후 저축은행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감독기준을 모든 저축은행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배구조 개선과 건전성 제고를 전제로 차별화된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은행 기능과 일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공적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중앙회가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제를 적법하게 개혁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 위원장은 "카드사 합병 등에 따른 시장 구도 개편, 겸영은행의 카드영업 확대 등으로 카드사간 회원모집·마케팅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과당경쟁은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현금대출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고 신용판매위주의 건전한 영업행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상호금융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좀 더 나은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앙회가 추진중인 경영정상화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대부업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등 부정적 인식이 사회내 팽배해 있어 이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다"며 "법정금리 이상의 대출이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상호 견제·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소외자 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채무자의 채무조정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준다면 업계의 이미지 및 자긍심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해 최근 추진중인 금융소외자 지원책에 대부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계에서는 금융소외자 상당수가 대부업체의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업체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소외자 구제책의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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