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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국토1차관 "투기과열지구 탄력적 운영"

최종수정 2008.04.04 11:07 기사입력 2008.04.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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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줄어들 전망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이 최소화되고 이미 지정된 지역에서 해제되는 곳도 늘어날 전망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부동산학회 초청으로 열린 특강에서 "집값안정을 경제원리에 부합하는 시장친화적 제도를 확대하겠다"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지정.해제기준을 객관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집값상승률, 물가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최소한도로 지정하고 지정 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한 뒤 지정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집값불안 등을 이유로 쉽게 해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거래활성화를 위해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추가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하지만 권 차관은 국지적 개발호재 등으로 투기조짐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즉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동산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도심내 공급확대와 공공택지 개발을 병행해 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권 차간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월세 수급상황 관리를 위해 봄 이사철 등 전월세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물량이 조기 입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이주시기가 이사철과 겹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마련 이후에 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순환정비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지방 전매제한 완화,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저가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에 대한 연 5만가구 특별공급 등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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