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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우의 경제레터] 일본의 위기, 한국의 위기

최종수정 2020.02.12 13:11 기사입력 2008.04.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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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때 전쟁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일본의 군인들은 속속 귀국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국한 군인들 때문에 일본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군인자녀들이 무더기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인구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교실이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는 입시경쟁이 치열했고, 이들이 취직할 나이가 됐을 때는 취업난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결혼할 적령기가 됐을 때는 주택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당시 태어난 세대들은 일본사회의 중심세력인 동시에 일본 사회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됐습니다. 이 세대들은 이제 이미 직장을 그만뒀거나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량퇴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중심세력에 물러나면서 일본에 어떤 현상을 가지고 올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단카이 세대"라는 호칭이 붙여졌습니다.

단카이는 원래 철광용어입니다. 추적 층 가운데 주위와는 성분이 다른 요소의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이 세대는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른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단카이 세대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던 수많은 군인들이 패전하면서 일제히 귀국한 군인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1947년-1949년생에 해당되는 이들은 일본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되는 7백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서 단카이 세대의 퇴장은 어떻게 보면 일본사회에서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본의 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조짐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체감경기지수를 말해주는 단칸지수가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며 올해 경제성장률도 1%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감경기가 급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대상인 일본기업의 경영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가총액 1조엔 이상인 기업의 숫자는 1년 사이에 무려 30%나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경제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4월 위기설까지 나와 일본경제계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엔고에 고유가, 주가급락 속에 위기의식이 더해가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조짐들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다카야키 미시바시라는 사람이 최근 <진실은 속임수-한국경제>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출판된 지 2개월 사이에 3판에 들어가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경제가 붕괴직전에 있으며 머지않아 97년 때와 같은 위기가 다시 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요지는 5가지로 요약됩니다.

1)한국에는 탈북자가 1만 명 정도 되지만 해마다 脫南者(탈남자)가 8만 명이 넘는다. 해외로 나가는 이민자들이 갖고 나가는 돈이 엄청나고 해외골프 유학을 위해 사용하는 교육비와 유흥비가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2)한국의 국제수지와 경상수지는 언밸런스다. 경상수지는 엄청난 적자인데 단기 외국자본을 빌려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3)현재 한국의 수출품목이 선박과 자동차, 핸드폰을 제외한 다른 제품들은 별다른 인기가 없다. 이들 인기품 조차도 부품 자립도가 낮아 모두 일본에서 주종 부품들을 사 가지고 조립만 하는 형태다. 그런 구조로 인해 많은 이익금은 한국에 떨어지지 않는다.

4)이런 악순환 속에서도 조파정권 10년 동안 북한에다 퍼다 준 액수가 무려 50-60조원이 나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 국민들은 그들의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5)한국정부는 실업자 수를 국민의 3.5%인 83만 명이라고 했으나 실제 숫자는 126만 명이며 이런 사례들이 바로 한국정부가 발표하는 엉터리 통계다.

이 책을 쓴 다카야키 미시바시는 일본의 중소기업들을 진단, 분석하는 생활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나 경제연구소의 브레인들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지적에 대해 불길한 예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가 주변국의 영향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10년 전 외환위기 때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후유증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름 값과 국제원자재 값 상승,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 인플레조짐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조짐을 보며 "위기에 대비한 대응"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순서로 온다"는 앨빈 토플러의 말을 되새기는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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