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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합금융감독기구 창설 눈앞

최종수정 2008.04.04 11:58 기사입력 2008.04.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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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사안을 총괄해 감독하는 통합감독기구가 생겨날 전망이다.

이는 금융시장 규제 권력이 국가별로 나누어져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고 막상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감독기구의 비중과 역할에 대해 각국별로 입장이 달라 세부방안을 확정짓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U내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금융감독기관장들은 글로벌 신용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4일부터 슬로베니아에 모여 금융시장 감독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회원국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공조 방안에 관한 양해각서(MOU) 수준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1일부터 발효할 계획이다.

EU 회원국들이 이번에 체결할 협약은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이 제안한 것과 비슷한 형태를 띌 것으로 보인다. 달링 재무장관은 대형 민간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대해 초국가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국제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찰스 맥크리비 EU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장은 "금융시장 위기가 크게 확대되면서 EU 회원국 사이에서 위기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느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노던록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일부 국가에서만 이 문제를 다뤘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는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브스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인 죄르그 아스무센은 독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를 위한 거대 기구의 설립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포브스는 EU 회원국들은 그동안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해왔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주에 UBS, 도이체방크 등은 또 다시 대규모 자산상각 계획을 밝히면서 유럽 내 신용경색 공포를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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