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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계의 규제완화 건의 경청해야

최종수정 2008.04.04 12:50 기사입력 2008.04.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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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수도권 공장총량제, 금산분리 원칙, 기업 승계 상속세 부담 완화 등 267개의 규제를 개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각 부처 규제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공식 입장을 지식경제부를 통해 어제 전달했다.

국토해양부 소관이 74건으로 가장 많고 노동부 65건, 기획재정부 39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등이었다.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명박 정부가 최근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재계의 이번 건의엔 지방 균형발전을 싸고 논란이 되어 왔던 수도권에서 일정량 이상의 공장 건축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의 폐지와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시설 집적지역의 기업도시 개발 허용, 금산분리 원칙과 대기업 집단 지정, 상호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 있다.

또 법인세 과표 상향과 세율 인하,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 직장 내 성희롱 벌칙 규정 완화. 비정규직 활용범위와 사용시간 확대 등 노사 간의 민감한 문제들도 포함돼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어제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 기업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요청을 받고 릲머리에 쥐가 날 지경릳이라며 쉽지 않은 속내를 비쳤다고 한다.

기업규제 완화의 핵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들이 정책목적을 갖고 있는데다 권한도 여러 부처와 기구로 분산돼 있어 해결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제껏 유지돼 왔던 규제를 하루아침에 모두 없앤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규제는 풀어야 한다. 기업 72%가 규제를 풀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전경련 조사대로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난다면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와의 관계와 지역 간 발전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보완이 있어야 규제완화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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