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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털제재 전원회의' 4월 넷째주 확정

최종수정 2008.04.04 10:27 기사입력 2008.04.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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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포털 불공정 조사에 대한 전원회의가 4월 넷째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종 조사결과가 이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N, 다음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상위 포털 6개중 NHN은 공정위의 1차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이었던 26일, 기한을 10일간 더 연장했다. 이에따라 NHN은 늦어도 4월7일까지 1차 보고서에 대한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21일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에 약관 및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냈으며, 4월 넷째주로 전원회의를 확정해 각 업체들에게 통보해 놓은 상황이다.
 
포털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실사 및 현장조사 작업을 시작으로 계속되고 있으나 지난 한해 마무리짓지 못하면서 계속 지연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놓고 공정위가 포털 제재를 위해 참고할 만한 국내외 사례가 없고, 공정위 역시 최근 조직개편과 함께 과천에서 서초동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어 조사시기가 좀더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는 조직개편과 청사 이전을 어느정도 마무리짓고, 전원회의도 4월 넷째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NHN의 의견서가 공정위에 제출되면 공정위 심판쪽에서 제재 수위를 정하고,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전원회의에서 최종결론을 이끌어낼 경우, 이르면 4월말 조사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지만,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엇갈리게 되면 5월초나 돼야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NHN이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한 것을 놓고 1차보고서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독점적 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해 반대입장을 소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NHN에 부과될 공정위의 조사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약 10억원대로 5000억원 이상의 세전이익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독점적 시장지배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벽이 따르게 돼 결과가 주목된다.
 
NHN은 검색, 메일, 커뮤니티 등 각 포털 업체별 강점 분야가 있어 이를 토대로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 내부 거래와 언론사와 계약시 광고 등에 있어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적한 공정위 조사보고서에 대해 해명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메일 삭제 등 조사방해 혐의와 디지털 아이템 계약시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불리한 계약 강요 등을 지적한 1차 보고서에 대해 공정위측에 이미 해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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