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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기업들, 건전한 투자가 뭔지 고민해야"

최종수정 2008.04.04 12:12 기사입력 2008.04.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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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기업들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건전한 투자가 뭔지 고민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CBS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완화한 것은 출자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바꾸기 위한 인센티브"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지주회사 요건(부채비율을 200%로 제한, 비계열사회사 주식 5% 이상 보유금지)을 폐지하는 것을 계기로 기업투자로 연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한 것이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영 전략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호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출총제의 보완책으로 공시를 강화한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 "최고경영자(CEO)로서 가장 무서운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공시 강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로 전망했다.

백 위원장은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연내에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일반 지주회사에 금융계열사를 허용하기로 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 대해 "금산분리를 완화한다는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게 신정부의 커다란 방향이이라면 구체적인 것은 해당 부처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연내 추진되느냐는 질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대기업집단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준을 5조원으로 올리는 것이 삼성이 특검을 받는 현실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백 위원장은 "삼성 비자금 조성 사건은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정상궤도로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서 "과거 잣대로 운용하기보다는 경제변화에 따라 제도와 법도 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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