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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 "삼성특검 마무리할 때다"

최종수정 2008.04.04 14:22 기사입력 2008.04.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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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서 국가경제 우려 목소리 높아

삼성특검이 오늘(4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이 회장이 수사 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1995년 검찰의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조사 이후에 2번째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검의 소환조사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드높다.
우선 이 회장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라는 상징성으로 해외언론의 이목이 집중될 경우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브랜드 가치 하락은 물론, 한국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 역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삼성은 이미 국내 기업이 아니다. 글로벌 브랜드 30위권에 유일하게 삼성이 들어가 있다. 그동안 삼성이 해외에서 해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쌓아올린 ‘기업 호감도’에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삼성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경제학 및 법학과 교수들이 최근 연 정책포럼에선 “15조원에 이르는 브랜드 가치와 국민소득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의 피해는 곧 한국경제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명지대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건희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부자를 달달 볶아서 다 내쫓는 나라”라며 이 회장의 소환조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삼성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위상을 감안한다면 이번 특검조사는 이 회장의 소환조사를 끝으로 신속하게 종결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특검 수사로 삼성이 투자, 고용, 인사 등 경영계획을 일체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루빨리 특검수사를 종결시켜서 국가적으로 손실을 줄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원로들로 구성된 '삼성특검반대 국민연대‘도 “최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삼성 특검을 조기 종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그동안 특검의 정당성에 대해 시시비비가 적지 않았다. 특검 도입 배경이 정치적인 이해타산의 결과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이 높다. 즉 기업에 대한 범죄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신속하고 치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처음부터 검찰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특검이 수사를 바로 개시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비리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뿌리까지 속속 밝혀내고 벗의 잣대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삼성특검도 90일간의 장시간 조사를 해온 만큼 진실 규명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본다. 각계각층에서 삼성특검의 종결을 촉구하는 만큼 이제는 특검수사의 조속한 매듭을 통해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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