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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속세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도입을"

최종수정 2008.04.05 16:58 기사입력 2008.04.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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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유지 위협요인 될 수 있어"

재계가 경영권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공업용 연료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구 특소세)가 비합리적인 만큼 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한승수 총리에게 '상속ㆍ증여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등 기업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경영권 유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폐지한데 이어 미국도 폐지법안이 상원에 계류중임을 감안해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고유가 여파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물가대책 시급한 수립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인플레이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료, 중간재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특히 사치품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부과로 국내 중유가격이 미국, 대만, 독일 등에 비해 30%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해 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침체된 지방경제 타개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전매제한 폐지를 건의했으며, 조속한 한미FTA 동의안 비준과 규제개혁을 위한 공직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김정치 인천상의 회장, 이승기 광주상의 회장,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 등 지방상의 회장단과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NPX반도체 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이필승 풍림산업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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