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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 "나도 물러나겠다".. 간부 인사에 '국민평가'

최종수정 2008.04.04 09:47 기사입력 2008.04.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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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폐해인 연공 서열 중심의 인사 풍토를 파괴하고 수요자 중심의 인사 시스템 도입에 나섰다. 또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통해 '경쟁하는 공무원 문화' 조성에 나섰다.

3일 한상률 국세청장의 주재로 서울·중부·부산·대구·대전·광주 등 6개 지방국세청장과 기타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과계약 체결식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민 시각에서 국세행정 성과를 평가하는 '납세자 신뢰도 평가'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납세자 신뢰도 평가는 업무분야별, 관서별로 표본 추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세금신고, 민원, 조사 등의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7700여명이 국세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청렴성, 고객지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토록 한 제도.

이를 통해 국세청은 6개월 단위로 지방청장들의 성과를 평가해 승진, 전보, 연봉 등에 직접 반영키로 했다.

이 제도는 지방청장의 성과계약 중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의 목표 달성도가 30% 비중을 차지하고 올해 신뢰도 지수를 5~10%포인트 향상 시킨다는 목표를 정립한 후, 최소 목표치인 5%포인트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평가를 의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과장급 이상 관리자 383명 전원에 대해서도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해 인사, 보수 등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이날 모인 간부들에게 "오늘 체결한 성과계약은 국민과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엄중한 약속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 신뢰도를 목표 만큼 향상 못시키면 본인도 책임지겠다"고 결사의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국세청은 제너럴일렉트릭(GE)의 활력 곡선(vitality curve) 제도를 올해부터 전면 시행해 내년 초 인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활력 곡선은 상위 20%에 대해서는 승진·희망보직 우선권 부여, 성과급 우대 등을 해주고 중위 70%에 대해서는 상위 20% 진입을 유도하며 하위 10%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성과증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상시 정리 대상으로 분류토록 한 제도.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연공과 서열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성과와 역량중심의 경쟁문화를 조성하고 성과가 없으면 도태된다는 건전한 위기의식을 불어 넣어 민간기업과 같은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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