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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주한美사령관 "2사단 이전비용 한미 공동부담"

최종수정 2008.04.04 06:38 기사입력 2008.04.0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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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 샤프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후보자는 3일 총 10조원(100억달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미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2사단의 이전과 관련해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24억달러(한화 2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샤프 후보자는 이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 정부가 대부분 부담할 것이며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기지 통폐합 이전 비용을 미 의회의 세출예산과 한국의 방위비분담비용에서 충당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샤프 후보자의 언급대로 용산기지 및 주한미군 2사단 이전과 관련해 미국이 총24억달러를 부담할 경우 한국의 부담액은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예상해왔던 것보다 훨씬 많은 70억달러(7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인 작년 3월 한국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MP)를 통해 용산기지 및 주한미군 2사단 이전비용이 총 10조원(100억달러) 가량 소요되며 한국의 부담비용은 5조5천여억원(55억달러)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달 12일 하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2사단 이전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50대 50 비율로 부담키로 합의돼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후보자도 한미 양국이 공동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공개 증언함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의 주한미군 2사단 이전 비용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와 관련,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이 요청한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미국이 요청한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 3월 벨 사령관의 미 하원 증언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2사단 이전비용에 사용키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벨 사령관의 발언을 부인했었다.

샤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관련,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방위비분담액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주한미군 2사단을 서울이남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 후보자는 또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 국방부의 입장은 형평성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50%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올해의 경우 한국은 전체 비용의 약 43%인 7억8천700만달러를 부담, 미 국방부의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미 양국은 좀 더 균형있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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