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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스턴스 구제, 옳은 결정이었다".. 한 목소리

최종수정 2008.04.04 07:09 기사입력 2008.04.04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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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스턴스 구제는 금융시장의 혼란과 실물경제의 손상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구제하지 않았을 경우 충격에 비하면 구제 리스크는 미미한 수준이다"

베어스턴스 구제를 주제로 3일(현지시간) 열린 상원금융위원회에서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크리스토퍼 콕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로버트 스틸 미국 재무차관 등 금융시장 정책 결정권자들이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버냉키 "결정은 옳았다"

이날 버냉키 의장은 "이미 취약해진 금융시장의 상황이 연준의 베어스턴스 구제 선택의 결정적인 배경" 이라며 긴급 자금 지원 결정이 정당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은 효율적인 통화정책 운용과 경제 성장 및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베어스턴스의 몰락이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초래할 수 있었던 심각한 파급 효과를 막기 위해 재무부의 협조하에 JP모간 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기업의 흥망성쇠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베어스턴스의 몰락은 한 기업의 운명을 넘어선 문제였다"며 "우리 금융시장은 극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베어스턴스는 주요 금융시장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어스턴스의 갑작스런 몰락은 대규모 포지션 청산을 유발하고, 신뢰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파산 방치했다면 구제 리스크보다 더 큰 충격 왔을 것"

이날 동석한 티모스 가이스너 뉴욕 연준 총재도 "베어스턴스의 구제에도 리스크가 있지만 파산하도록 방치했을 경우 경제에 파급됐을 충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버냉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미국 및 글로벌 주식시장의 급락 등 금융시장의 혼란과 이로 인한 주택가격 추가 하락, 기업활동 위축 등 실물 경제의 손상이 구제로 비롯된 납세자 및 규제 당국자의 리스크(도덕적 해이 논란)보다 컸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이스터 총재는 이어 "13일 목요일 베어스턴스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고, 14일 재무부와의 회의를 통해 JP모간에 베어스턴스 인수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며 당시 단 48시간만에 결정을 내리는 등 상황은 급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베어스턴스가 몇몇 주요 금융기관들과 접촉했고, 관심을 표명한 금융기관들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JP모간 체이스가 베어스턴스를 사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로버트 스틸 재무차관도 "베어스턴스의 구제가 필요했고, 적절했다"며 "시장이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이슈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버냉키를 거들었다.

한편, 버냉키 의장은 베어스턴스에 긴급 지원된 자금의 대출 기간 연장 가능성도 내비치는 한편 "의회가 입법을 통해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의원들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반응했고 일부는 "의회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전문가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의 관심과는 달리 이날 청문회는 기존 입장의 재확인 이상의 무엇을 보이지는 못했다.

상원 금융위원회 의장인 크리스 도드 의원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결과론으로 그들을 비판할 생각이 없다"며 일찌감치 손을 뗐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버냉키 의장의 주장에 옹호하며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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