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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부담 줄여드려요"

최종수정 2008.04.04 07:07 기사입력 2008.04.0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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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불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로 인한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앞장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부터 가족관계 등록제도(증명서 5종)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달 중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호적등본을 대체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관한 요구 실태를 파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민원사무중 기본증명서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함에도 혼인관계증명서 등 불필요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복지부측 설명이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배우자 유무 여부확인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시 가족관계 증명서로도 확인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굳이 이혼 또는 재혼사실이 기록된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가능한 복지부 소관과제는 가족정책 차원에서 즉시 개선토록 하고 타기관의 소관과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하거나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민간분야에도 사원 채용시 기본적인 증명서로 제출을 제한토록 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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