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수도권신도시 아파트 공급 대량 연기...수급계획 차질 불가피

최종수정 2008.04.04 09:48 기사입력 2008.04.04 08:08

댓글쓰기

국토부, 2010년까지 축소·지연..정책 신뢰성 훼손

지난 2006년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주택공급 로드맵이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이었음이 드러나면서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

국토부는 최근 신도시사업 인허가 등의 문제로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공급을 오는 2010년까지 대거 축소, 지연시키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국토부가 작성한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계획은 ▲ 2008년 2만4000여가구 ▲ 2009년 7만8000가구 ▲ 2010년 14만9000가구 ▲ 2011년 이후 26만1000가구 등이다.

반면 2006년 '11.15' 대책 당시 국토부( 구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로드맵 상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은 ▲ 2008년 3만6468가구 ▲ 2009년 9만5851가구 ▲ 2010년 16만2747가구 ▲ 2011년 이후 21만2376가구로 돼 있다.

따라서 신도시 주택공급이 ▲ 2008년 1만2468가구 ▲ 2009년 1만7851가구 ▲ 2010년 1만3747가구 등 향후 3년동안 대량 축소된다.

민간택지 공급이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내년부터 대거 축소되는 상황에서 공공택지 공급량마저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수도권 내 공급부족이 조기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 '구멍' 뚫린 수급계획

당초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공급계획은 오는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로 ▲ 공공택지 86만7000가구 ▲ 민간택지(재건축, 재개발, 비도시지역, 다세대)에서 77만3000가구였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민간택지를 시작으로 공공택지마저 '구멍이 뚫린 셈이다.

특히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을 값싼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공언, 수요자들로 하여금 '장밋빛 환상'을 주었다. 당시 공급이 다시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도 '공급확대 및 분양가 인하책'을 밀어붙인 결과 시장 혼란을 자초하게 됐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주택공급의 경우 매우 다른 상황"이라면서 "결국 정부의 '장밋빛' 계획을 믿고 내집마련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관된 정책으로 신뢰를 줘야할 정부가 스스로 혼란을 야기한만큼 전반적인 수급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작성하는 것은 물론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공급계획만 무리한게 아니다. 당초 국토가 제시한 분양가격은 상한제를 적용,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었다.

제시가격을 살펴보면 3.3㎡당 ▲ 파주 운정신도시 800만-900만원대 초반 ▲ 김포신도시 800만원 ▲ 송파신도시 900만-1100만원 ▲ 동탄2신도시 800만원대였다. 이 가격대는 송파의 경우 주변 시세의 60%이며 김포의 경우도 80% 이하 수준이다.

그러나 시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격을 무너뜨린 지 오래다. 지난해말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아파트의 경우 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3.3㎡ 당 900만-1100만원이었다. 제시가격보다 3.3㎡당 100만-200만원이 높았다.

당시 한 분양업체의 가격을 살펴보면 3.3㎡당 ▲ 80㎡의 경우 866만원 ▲ 110㎡의 경우 978만원 ▲ 149㎡의 경우 1099만원이다.

한 연구가는 "정부가 제시한 낮은 가격과 공급 확대가 시장에 잘못된 정보였음에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책임 회피"라면서 "전반적인 택지개발 인허가 절차는 물론 택지비 상승요인 등을 점검, 확실한 인하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토부 "사업지연때문에..."

일단 공급 축소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계획 차질이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앞으로 3년동안 신도시내의 청약경쟁 과열 양상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기존시장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내의 수급 차질이 큰 문제로 대두된다. '11.15대책' 당시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신도시에서 6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나 10만여가구가 2013년 이후로 밀려나게 된다.

이는 3만여가구 미만인 판교신도시 3개 분량에 해당된다. 당장 수도권 10개 신도시 중 3개의 신도시 개발이 늦춰진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까지 당초계획보다 공급물량이 줄어든 것은 지구별로 사업이 지연된 곳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되도록 계획에 맞추려고 했지만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분양계획이 축소된 것은 파주 등 이미 지난해 앞당겨 분양한 곳도 있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지난해 파주신도시 공급량이 6000여가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약하다.

게다가 당초 올해 판교신도시, 2009년 파주신도시, 2010년 양주.광교.김포신도시, 2011년 송파, 검단신도시 등을 입주시키겠다는 계획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종서 기자 jspark@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