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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슨 "주택시장 조치에 보다 유연해질 것"

최종수정 2008.04.03 06:35 기사입력 2008.04.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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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금 투입등..모기지 보증 확대안도 검토

헨리 폴슨 장관이 미국 주택시장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한 주택 차압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폴슨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주택차압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폴슨 장관은 특히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모기지 보증 확대를 통한 주택차압 방지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폴슨 장관이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며 정부의 모기지 보증 확대를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미국 정부가 주택경기침체를 막고 주택 차압률을 낮취기 위해 사실상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지난해 4분기 사상 최고를 기록한 주택 압류율은 지난달에도 무려 60%나 급증한 바 있다. 모기지은행연합회는 지난해 420만건의 모기지가 연체되거나 압류 상태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추가로 300만명의 대출자들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전날 미국 상원은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수백만명의 주택 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합의했다.

상원이 마련한 법안은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를 도우며, 주정부가 압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소유주가 조건이 좋은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100억달러 규모의 면세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 경제클럽에서 재계 및 금융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연설에서 "주택시장은 조정과정에 있다"며 정부가 빈 집을 구입하는데 수십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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