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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금융위, 재벌만을 위한 금융정책"

최종수정 2008.03.31 17:12 기사입력 2008.03.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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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31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 "금산분리 폐지, 비은행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은 재벌만을 위한 금융 정책을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금융투자 플레이어 출현 기반 마련을 위해 ▲금산분리 3단계 완화 ▲비은행지주회사의 제조업체 보유 허용 ▲산업은행 민영화 및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먼저 "금융위가 밝힌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 대폭 완화 방안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현 재벌체제를 그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하에서는 삼성에버랜드(금융지주회사) → 삼성생명(금융자회사) → 삼성전자(비금융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불가능하지만, 금융위 방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삼성그룹은 현재의 출자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 승계구도를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도 금융자회사(대한생명)와 비금융자회사(한화건설)를 사실상 동시에 지배하고 있는 현 체제를 유지한 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3단계에 걸쳐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장치,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현실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대폭 완화 내지 폐기하는 금융위의 정책 방향은 또 다시 국민경제 전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 업무보고 내용에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히 붕괴됐다"며 "부실채권 정리기금 잉여금 중 일부를 활용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무분별한 고리 대출을 행한 대출기관과 대부업자를 공적자금(부실채권 정리기금 잉여금)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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