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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최종수정 2008.03.31 15:31 기사입력 2008.03.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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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상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은이 3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차례 콜금리 목표를 인상한 것은 장기간의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며 "지난해 7월과 8월에 이뤄진 콜금리 인상은 시중 유동성의 높은 증가세가 중장기 물가안정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처럼 콜금리를 인상한 영향으로 금융시장에서 양도성 예금증서(CD. 91일물)와 국고채 3년물의 유통수익률이 2005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84%포인트 및 1.30%포인트 상승했다. 은행 수신 및 여신 금리도 각각 1.80%포인트, 1.21%포인트 올랐다다.

한은은 "주택 가격의 상승률은 지난 2006년말 11.6%에서 2007년말 3.1%로 낮아졌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규모는 2005-2006년 연평균 23조 7000억원에서 2007년에는 4조 6000억원으로 축소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특히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의 이자소득 증가를 가져와 가계와 기업의 소득 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 물가안정목표 범위의 상한선인 3.5%를 상회할 확률이 34%로 나타났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경기 상승에 따른 수요 압력이 가시화되고 비용 측면에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경제성장 둔화와 정부 물가안정 대책 등으로 물가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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