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신정아 징역 1년6월·변양균 집행유예 2년(종합)

최종수정 2008.03.31 13:38 기사입력 2008.03.31 13:32

댓글쓰기

학력위조 사건으로 전국을 들썩였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된 반면 권력형 비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키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를 비호하고 동국대 임용택(법명 영배) 이사장이 회주로 있는 흥덕사 등에 부당하게 국고를 지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변 전 실장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신씨는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조사문서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재산과 수입을 속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혐의와 제3자뇌물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기획예산처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흥덕사와 보광사에 1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씨와 신씨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관계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 지원이 오가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신씨를 광주비엔날레 예술 총감독으로 선임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제3자뇌물수수, 학력위조 공모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전실장이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석방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서도 "돈을 건넸다는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동국대 임 이사장과 박 관장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한데 이어 박상욱 올리브플래닝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사람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씨와 변 전 실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임 이사장은 징역 1년,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TODAY 주요뉴스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아진 비난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 마스크영역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