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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RB, 북유럽 은행 국유화 방식 고려하나

최종수정 2008.03.31 15:55 기사입력 2008.03.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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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미 금융위기 해법 찾기에 나선 가운데 1990년대 북부 유럽 방식의 국유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영국의 텔레그라프가 31일 보도했다.

FRB는 금융위기의 주범인 금융회사에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베어스턴스를 살려준 것이라며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FRB 관계자들이 노르웨이ㆍ스웨덴ㆍ핀란드가 지난 1991~1993년 겪었던 금융위기 극복 사례를 배우기 위해 이들 국가에 접촉을 시도했다.

도날드 콘 FRB 부의장이 스칸디나비아 사례에 관심이 많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스칸디나비아의 은행 구제 사례는 성공적이었고 중앙은행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위기 대처 방안은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이 모두 달랐지만 모럴해저드를 막겠다는 의도는 같았다.

노르웨이 정부는 부실은행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한푼도 보상해주지 않았으며 고위 경영자들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자국 4대 대형 은행 가운데 크리스티아니아ㆍ포쿠스 등 2개 은행은 불가항력적으로 파산했다.

노르웨이 정부 관계자는 "베어스턴스의 경우 구제금융을 통해 투자자들을 살려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가 휴지조각이 된 은행들은 완전국유화하도록 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한푼도 지원해주지 않았다. 당시에는 매우 논란거리였다"고 덧붙였다.

스테판 잉그브스 스웨덴 릭스은행 총재는 "당시 자기자본비율이 2% 이하인 은행은 국유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국유화 계획에는 주식투자자들의 블랙메일(협박)을 막으려는 의도도 포함됐다.

이들 정책은 베어스턴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FRB가 3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매각가격을 주당 2달러에서 결국 10달러로 올린 모럴해저드와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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