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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규제완화 성과 거두려면

최종수정 2008.03.31 12:40 기사입력 2008.03.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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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가 확 풀리고 경쟁 촉진과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대전환을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를 상반기 중 폐지하고 상호출자 금지와 채무보증 금지를 축소하며 인수합병 신고기준도 자산ㆍ매출액 2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릲공정위가 기업 활동과 시장경제를 다소 위축시킨 감이 있다릳며 릲규제를 풀어 놓고 감독을 해야지 묶어 놓으면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다릳고 더 폭넓은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비즈니스 프렌들리'정책을 표방한 새 정부의 기조를 감안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투자를 촉진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다면 정책 전환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규제 만능의 구시대적 발상을 혁파하고 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적합한 일이다. 그러나 대기업 문제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상호출자 허용 완화는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질서의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또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선진국에선 찾아 볼 수 없는 제도로 서로 빚보증을 하게 한다면 한 기업 부실이 기업집단 내 다른 기업에 연쇄적으로 확산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위는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사전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법 집행이 완화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담합이나 독점, 부당 하도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은행 수수료와 통신요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모처럼 분 기업 규제 완화 훈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길 바란다. 기업도 정부 정책에 호응, 이를 악용해 자신들 곳간만 채우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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