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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태는 교각살우 오류" 지식인 나섰다

최종수정 2008.03.31 15:35 기사입력 2008.03.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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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원 2일 심포지엄
"기업가 자산도 법적 테두리내 보호돼야"


삼성사태를 지켜보다 못한 지식인들이 뛰쳐나왔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회장 민경국 강원대 교수) 소속 회원 80여명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2일 자유주의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심포지엄 개최 전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사태가 본질을 잘못 짚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치명적 오류가 점차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삼성 사태에 대한 근원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 및 비자금과 관련된 삼성 문제는 '사유 재산권이 없거나 위협받는 곳에 정의가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며 "기업가가 소유한 유·무형의 자원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경제·법적 제도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화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특검의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 한국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라면서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크지 않으면 특검에 대한 신뢰, 검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여 법집행에 따른 사법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거일 경제평론가는 "삼성 그룹의 부정 의혹에 대한 고발은 회사가 고용한 법무 책임자인 김 용철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변호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의뢰인의 정보는 국가도 공개를 요구할 수 없는데도, 김 변호사는 신뢰를 저버렸다. 김 변호사를 '정의로운 내부고발자'로 떠받드는 풍조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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