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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대운하' 총선의 최대 이슈로 떠올라

최종수정 2008.03.31 13:35 기사입력 2008.03.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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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로 불어닥친 '북풍'과 ‘한반도 대운하’ 가 4.9총선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 총선은 여느 총선보다 일정이 늦어져 유권자들은 정당의 정책과 지역구 후보를 살피기에도 시간이 빠듯했던 것이 사실.

하지만 지난주 북한이 개성공단의 한국 요원을 추방하고 서해안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여당이 총선공약에서 제외한 '한반도 대운하'가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검토, 준비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의 선거 개입 우려 VS 남북 관계 악화는 매우 위험 =먼저 북풍은 여야가 조심스럽게 다룰 수 밖에 없는 사항.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일련된 행동이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유권자들은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보다는 일단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도 북풍은 여야에게 이해득실이 교차하는 다루기 어려운 주제였다.

이처럼 사안의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당을 대표하는 거물들이 맞붙는 일부 선거구 등에서는 벌써부터 공방이 시작돼 향후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언제든지 총선의 최대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동작을 정몽준 한나라당 후보는 거리유세에서 "북한이 개성에서 공단 직원들을 모두 나가라고 한 것도 걱정되는 일인데, 서해바다에서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북한이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정동영 민주당 후보는 논평을 통해 "현 정부가 작년 남북 정상선언 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유감이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은 지난 10년간 발전된 남북관계의 기저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실무차원의 대비일 뿐 VS 국민 의사 다시 물어야=여당이 총선공약에서 제외했지만 정부의 대운하 착공 검토문건과 정부 내 비공개 대운하전담팀 운영으로 은밀히 대운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야권은 한 목소리로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 강금실 공동선대위원장등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뒤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국민이 대운하에 대한 민의를 보여주면 당의 명운을 걸고 대운하 밀실추진을 막아내고 서민경제를 살려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경남 유세에서 "대운하 문제는 정치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 총선 후 전문가들이 차분히 검토해서 과연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고 당정이 논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대운하는 지금은 정치 쟁점화가 돼 합리적인 토론이 안된다" 면서 "총선 후 적절한 시점에 여론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판단을 내리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여당과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 조순형 자유선진당 선대위원장은 31일 모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총선은 국가 경영 전반에 걸친 찬반 논쟁이 있어야 한다" 면서 "(대운하를 진행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입법 해야 하는데 총선에서 다시 공약 제시하고 국민적 심판과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최형찬 교수(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모임의 상임집행위원장)도 "컨소시엄 발표자료에 따르면 68개 다리를 개보수해야 하는데, 식수문제와 환경문제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반대측 의견을 포함해서 청문회를 검토해야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검토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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