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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외지점 개설 사후보고로 전환 [금융위 업무보고]

최종수정 2008.03.31 08:19 기사입력 2008.03.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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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 및 법인 개설 규제를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사전 협의와 정부의 인가 절차를 밟도록 돼 있던 은행의 해외 지점 및 현지법인 개설 규제를 사후보고로 대체키로 했다. 다만 투자적격 미만의 해외 금유회사의 인수나 출자의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6월말부터 해외진출을 위한 자회사의 주식소유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투자총액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험사는 전체 자회사 소유 주식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중 작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또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금융클러스터를 지정한 후 이곳에 외국인학교를 세우는 등 생활환경 개선작업을 진행키로 했 다. 이와함께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오는 9월말까지 세워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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